군성범죄 경찰조사변호사 찾을 때 확인해야 할 3가지

법무법인동주

＂군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군성범죄 경찰조사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는데요...

경찰조사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으로 군 사건에 전문성이 있다보니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 의뢰인분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장 두려워 하는 절차가 바로 '경찰조사'라는 점입니다.

특히 군 사건의 수사권이 군사경찰(옛 헌병대)가 아닌 민간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군이라는 조직, 성범죄라는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 만큼 정확한 정보는 없을거라 생각하는데요. 경찰조사는 향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번 글을 꼼꼼히 읽으시고 군성범죄 경찰조사변호사를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 직접 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제게 연락 주시는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군성범죄 경찰조사는 뭐가 다른가요?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에서

조사 받는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건데요?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주체가 군사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뀐 점 중 핵심은 '수사와 재판이 군 조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민간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군 조직의 수사는 과거 '제 식구 감싸기'식의 은폐 축소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쉽게 설명 드리면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신뢰성 있는 재판을 위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만큼 보다 엄격한 수사, 무거운 처벌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경찰조사는 더욱 엄격합니다. 수사관들의 압박질문, 유도신문 등 기존 수사보다 훨씬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군성범죄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하는가입니다. 경찰조사, 특히 군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생각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압박질문, 유도신문 등 진술 하나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관련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모의 시물레이션, 답변 연습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르실 때 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주느냐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조사 당일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가면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조사 당일에는 반드시 군성범죄 경찰조사변호사가 동행해야합니다. 동행하여 신문 중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중단시키고 대응 전략을 모색,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데요.

변호인을 고르실 때 조사 당일에 동행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검찰 조사, 재판까지 제대로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의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어떤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느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하우가 있느냐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카촬죄, 성매매 등 신분이 군인이기에 더 두려운 마음이 앞설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제대로된 전문가와 제대로만 대처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