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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요,
합의금 얼마나줘야 선처 받을 수 있어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대부분 합의금이 선처에 도움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헌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에, 오늘 제가 이에 대해 실제 전문가의 시선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죄로 고소(신고) 당하신 분
2)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3) 합의금이 많이 들것 같아 합의를 포기하려는 분
목차
강제추행 합의의 중요성
성추행합의금, 많이 주면 해결될까?
성추행합의금 전달 방식, 전달 후 절차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 합의의 중요성
여러분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제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여부나 법원의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따르는 보안처분 또한 면제 받을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만큼 최대한 면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하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성추행합의금, 많이 주면 해결될까?
합의금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금액,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끝까지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합의란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과정인데, 돈을 제외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성추행합의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있는 태도입니다. 돈의 액수를 강조하는 합의는 '돈으로 입막음 하려 한다'라는 인상만 줄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합의금에 더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과정은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협상을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3. 성추행합의금 전달 방식, 전달 후 절차
성추행합의금을 전달하는 방식과 그 후의 절차에 있어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합의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 전달은 향후 '돈을 받은 적 없다'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2)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서명 먼저
→ 결국 해당 서류를 받아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해야 여러분의 선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을 전달하기 전 서류에 먼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서명 받은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추행합의금 관련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블로그 글에 한정적인 내용을 담다보니 합의금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를 말씀 드린 만큼 추행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오늘 글의 정보는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게 연락주시면 현재 처하신 상황을 진단해드리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