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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사성행위란?
유사성행위라도 성매매처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 성매매 적발되었을 때 주의할 점
스웨디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유사성행위면 직접 성관계는
안했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성매매 했어도 처벌이 낮은거 아닌가…
유사성행위 성매매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실제 많은 분들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유사성행위 즉, 성기간의 결합이 없었으니 처벌을 받아도 가벼운 정도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셨다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적발된다면 본보기로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성행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성매매 처벌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사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간의 결합, 즉 성교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죄, 성매매처벌법 등에서 해당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성행위의 핵심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범위를 법률조문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그 의미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행위자의 옷차림▲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행위의 구체적인내용▲성적 만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아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만큼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 먼저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유사성행위라도 성매매처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관계는 하지 않은거니 처벌은 가볍지 않을까?" 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대가성이 있는 성행위를 하셨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성매매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죠.
여기에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니 감형을 해주겠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유사성행위 성매매 적발되었을 때 주의할 점
실제 적발되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1) 경찰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았을 때
절대 성급하게 진술하시면 안됩니다.
경찰관은 보통 전화를 통해 "간단한 조사니 그냥 오셔서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진술을 유도하는데요. 허나 통화내용은 모두 기록되고 이때 한 말이 향후 조사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와 같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경찰조사에 출석했을 때
섣부른 혐의 부인은 금물입니다.
경찰은 이미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작정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스웨디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 최OO님께서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평소 오피스텔, 립카페, 휴게텔, 스웨디시 등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해왔는데요.
경찰의 단속에서 이체내역이 발각되어 조사 연락을 받게 되셨고, 서둘러 저 조원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우선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렸고, 예상 되는 질문 리스트를 뽑아 학습 시켜드렸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경찰은 이미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최OO님께서 본인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업소 방문 이력이 많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성범죄 사건,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당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에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