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성범죄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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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그동안 성추행 선처의 사례를 보면 선처 사유에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몹시 빈번히 담겨있었죠.

이처럼 성추행합의가 선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합의 또한 무척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선처에 필요하다고 해도 무턱대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려 하실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따라서 성추행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조급함을 느끼지 마시고 오늘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상황에서

  : 법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합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만한 행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성추행합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추행 양형사유를 보아도 2차 피해 발생은 처벌을 높일 수 있는 사유로 정해두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어떤 말과 행동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지 잘 와닿지 않는 편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언행으로 인해 추후 위에서 언급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로 성추행합의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2차 가해를 예방하며 합의를 진행해 보세요.

2. 합의 과정에서도 신경 쓸 점이 많기 때문에

 : 성추행합의를 진행하려 하는 많은 분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에 대한 태도'인데요.

합의를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 더욱 합의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태도를 갖춘 후 본격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야 하지요. 이 과정에선 합의금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혀야 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이 다른 만큼 이 부분이 성범죄피의자에게 무척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차저차 합의 의사를 받아내셨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문서화하는, 즉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한 문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략히 말해 합의서는 합의에 대한 내용을 주로, 처벌불원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담는 것이죠.

두 문서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죠.

3. 합의는 선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 성추행합의가 선처에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합의를 하면 당연히 선처가 나오겠지'라 생각하시면 곤란한데요.

검찰이나 법원이 선처를 따져볼 땐 합의 여부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선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를 보게 되는데요. 합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긴 하지만 그 밖에 아래와 같은 내용도 봅니다.

선처 고려 과정에서 자주 보는 요소들

• 재범의 가능성
• 반성의 정도
• 수사에 대한 협조
• 범행 이후의 행동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피의자가 되었다면 합의 이외에 주장할 수 있는 점들을 다양하게 갖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사건에 적합하지 못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법적 기준대로 사안을 판단, 조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정도는 쉽게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 및 관할 검찰에 따라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나 존재합니다.

검찰의 기소 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일 순 있겠으나 누구나 불기소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성추행 사안을 이미 다수 대처 및 해결해 온 법무법인 동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 관련 문제에 휘말린 상황이실 경우 너무 오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칫 큰 자각 없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빠르게 동주에 상담 신청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