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강간처벌보단 형량이 가볍지 않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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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정해진 성범죄입니다. 간혹 용어만 보고 '강간처벌보단 가볍게 나오는 사안 아닌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적 기준을 보면 강간처벌보단 수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형량 자체만 보면 그리 가벼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정말 해당 혐의가 성립할 만한 상황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양형사유를 주장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통해 실마리를 얻어 가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1.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유사강간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를 보시면 처벌이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벌금형은 없나?'라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본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을 경우 징역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1) 무혐의를 주장

2) 법원의 집행유예 선처를 준비

방향의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사강간 또한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조건으로 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에 행한 유사성행위에 대해선 혐의를 부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유사강간죄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부 사유는 다를 수 있지만 반성, 재범 방지, 합의 등은 적극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음주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 다른 성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 또한 음주 중 혹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때론 사전에 유사성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추후 상대가 유사강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 또한 적극적으로 '합의된 행동'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된 행위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관련 간접 자료의 예시

• 행위 전 상대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거나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
• 그동안 가까웠던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연락 기록
• 행위 이후에도 그전처럼 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등

단, 준유사강간도 존재하는데, 혐의가 이러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3. 이성 지인과 음주를 하다가

 : K 씨는 이성 지인 L 씨와 단둘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 약 반 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꽤나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먼저 L 씨가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K 씨는 약간 취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근처의 모텔로 L 씨를 업고 데려갔습니다.

방의 침대에 L 씨를 눕힌 K 씨는 순간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결과 K 씨는 이성적 사고를 유지하지 못하고 L 씨의 성기에 본인의 손가락을 넣어버렸습니다.

당시 L 씨는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날 빠르게 K 씨를 신고하였죠.

이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K 씨는 제가 있는 동주로 급하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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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취해있던 상태를 틈타 발생했던 만큼 K 씨의 상황이 그리 유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도 없는 사안에 휘말렸던 만큼 선처를 위해선 분주히 움직일 필요가 있었는데요. 동주의 로이어팀은

- 피해자 합의

   : 처음에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무사히 합의 진행

-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

   : 의뢰인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음

- 여러 양형 사유 도출 및 주장

   : K 씨에겐 전과가 없었던 것,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 봉사를 하며 자숙하고 있는 것 등을 주장 

와 같은 도움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의뢰인 K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 생각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강간처벌보다 가볍다며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생각만큼 검찰이나 법원은 해당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제대로 알아본 후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주가 형사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동주는 그동안 다양한 성범죄에 대처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우선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