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이런 일로 신고를 당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L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L씨께서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문구점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께서 한순간에 초등학생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 되어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던 사안인데요.
늦지 않게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의뢰인 L씨 처럼 억울하게 초등학생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라 생각되는데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가해자로 연루된 순간부터 해결하기 매우 힘든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 된 경우에도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제가 어떻게 초등학생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되도록 빠른 조력 받으셔서 억울함을 벗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평범한 문구점 사장님이었던 의뢰인 L씨
적용되는 법조 및 조력 드린 내용
초등학생성추행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전략
사건의결과
글을 마치며
1. 평범한 문구점 사장님이었던 의뢰인 L씨
의뢰인 L씨께서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문구점을 운영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친절한 아저씨'라고 통했고, 본인도 슬하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셨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 문구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B양이 문구점에 와서 캐릭터펜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던 B양은 실수로 펜을 진열장과 벽 사이의 좁은 틈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B양이 울먹이자 마음이 쓰인 의뢰인께서는 직접 펜을 꺼내주기로 했고 아이에게 "다치니까 잠시만 뒤로 물러서줘"라고 말하며 어깨를 가볍게 잡고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주자 B양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인사하며 문구점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가 온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당황하신 L씨께서는 서둘러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적용되는 법조 및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이 초등학생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위는 B양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 발생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B양은 의뢰인이 본인의 어깨를 만졌다고 표현했는데, 부모가 이를 성추행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당황하신 의뢰인을 진정시켜드리고 무혐의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CCTV 영상 확보
문구점 내외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B양이 문구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의뢰인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펜을 주워주는 장면이 촬영된 각도는 아니었으나 B양이 문구점을 나갈 때 아무런 불안감이나 불쾌한 기색 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상황 재구성
경찰조사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위하여 어깨에 손을 댄 것일뿐 다른 그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B양 진술 신빙성 탄핵
아동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B양의 진술이 부모에 의해 와전되었을 가능성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 주장했습니다. 최초 진술과 경찰 진술 사이의 차이점, 부모와의 대화 이후 B양 진술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CCTV 영상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의뢰인의 행위에서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 소개해드렸습다.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