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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의 목차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장부가 진짜 있는거 맞나요?
단순 조사라던데... 일단 받고 올까요?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되었다가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 블로그를 봐왔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부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단속은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서울로 퍼져 많은 분들이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기소유예, 벌금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 단속이 이제 오피스텔성매매 쪽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저희 동주에 최근 오피스텔성매매 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지역의 OOO 업소(현재는 OO이라는 업소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의 장부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많은 분들이 조사 관련 연락을 받고 계십니다.
"분명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장부가 없다고 했는데"
"성범죄 전과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많은 생각이 들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글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변호사이자 10년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이 일산동부경찰서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상황이 급박하여 제게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장부가 진짜 있는거 맞나요?
제가 업소에 문의했을 때는 장부 같은거 분명 없다고 했었거든요...
경찰에서 뭘 잘못 안거 아닐까요? 일단 문의만 하고 안갔다고 해볼까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업소에서 장부가 없다고 했는데,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오피스텔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오피스텔, 등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부가 있고 거기에 개인정보가 기록된다고 하면 손님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지만, 이런 업소들의 특성 상 경찰의 현장 단속, 블랙 손님 관리 등 장부가 없으면 업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 1번이라도 문의, 이용하셨다면 업소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 여러분의 전화번호, 인상착의, 차번호, 결제 방법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일산동부경찰서의 오피스텔성매매 단속 또한 이러한 장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부가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쭙잖게 "그냥 문의만 한건데요, 성매매는 안했어요"와 같은 변명을 하신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단순 조사라던데... 일단 받고 올까요?
단순한 조사니까 가서 간단하게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받아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안될까요?
일산동부경찰서의 연락을 받으신 의뢰인 분께서 실제 하신 말씀
대부분 경찰은 성매매 장부단속을 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말로 피의자들을 출석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순한 조사, 간단한 경찰조사란 없습니다. 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공식적인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한 내용, 태도 등은 모두 기록되어 검찰 조사, 재판까지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즉,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재판까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홀로 조사에 출석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오피스텔성매매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시고, 철저한 조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되었다가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실제 사례이므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박OO님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셨습니다. 평소 오피스텔성매매를 즐겨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도중 의뢰인께서 이용하던 업소의 장부가 경찰서에 넘어가게 되었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대기업에 재직중이고, 성범죄 전과가 생길 시 해고 될 위험이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우선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장부단속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를 파악한 후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자필 반성문 쓰는 것을 도와드렸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필 할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드렸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체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히진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시 다니고 있던 대기업에서 해고될 수 있었지만, 이를 피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일산동부경찰서 오피스텔성매매 장부단속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정황 상 장부단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장부에 적힌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은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든, 받으셨든 지금부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