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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의 목차
강간무죄 받기 어려운가요?
누명을 벗는데 성범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강간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 - 강간무죄 방어 성공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설마 처벌 받지는 않겠죠? 경찰조사 나가서 잘 말하면 되잖아요
이 글에 들어오신 억울한 성폭행 가해자 연루된 분들 중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나는 떳떳하니깐 혼자 나가서 조사 받을거다", "설마 내말은 안믿고 상대방 말만 믿겠느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순히 이와 같은 생각만으로는 절대 무혐의, 특히 강간무죄는 받을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어 바쁘지만 짬을 내어 블로그에 제가 직접 글을 남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데요.
단 한분이라도 "아 억울하다고, 당당하다고 무조건 강간무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서 누명을 벗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신고 당했을 때 강간무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왜 성범죄진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셔서 긴급한 상황인 분이라면 아래 연락 주시는 방법을 참고하여 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1. 강간무죄 받기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범죄 재판의 특성 때문인데요. 강간죄는 보통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힘들지요.
따라서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반박하지 못하는 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강제 성관계가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누명을 벗는데 성범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누명을 벗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반박하고 본인의 진술로 신빙성을 얻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의 부재 : 성범죄는 CCTV나 녹음,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행 자체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죠. 결국 법관이 판단할 자료는 양쪽의 '말' 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여러분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게 됩니다.
성범죄진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첫째, 절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의 애매한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범죄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범죄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알리바이, 문자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진술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준비하죠?
혼자서는 준비할 수도 없고, 잘못 준비했다간 오히려 상황만 불리해집니다. 강간무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3.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강간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 - 강간무죄 방어 성공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의 생일을 맞아 서울의 모 클럽에 방문했는데요. 그 곳에서 여성 B씨와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넘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의뢰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진행했다면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했고, 경찰출석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강간무죄를 밝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성범죄진술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만남부터 스킨십, 관계, 헤어짐까지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논리적 허점이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이를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모의 시물레이션을 반복 진행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까지 넘겼는데요. 담당 재판부는 고소인보다 의뢰인의 성범죄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간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간무죄 받는 방법, 성범죄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제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