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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벌금 나오면 괜찮은거 아니에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벌금이면 괜찮은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강제추행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성범죄벌금 관련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바로 짚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1) 강제추행으로 고소 및 신고 당하신 분
2) 벌금이면 교도소엔 가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
3) 전과없는 초범이면 선처 받는다더라 라는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
목차
벌금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벌금만 내면 모든 처벌이 끝난다?
벌금형은 직장생활에 큰 영향이 없다?
성범죄벌금 아닌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글을 마치며
1. 벌금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과태료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징계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데요.
성범죄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명백한 전과기록이 됩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보존되고 각종 신원조회 시 확인 될 수 있지요.
특히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직업군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외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등 취업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벌금형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법적, 사회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벌금만 내면 모든 처벌이 끝난다?
돈만 내면 다 끝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처벌은 단순 성범죄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병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보안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법원이 지정한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 납부와는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면제의 핵심은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적다"라는 것을 판사에게 어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3. 벌금형은 직장생활에 큰 영향이 없다?
성범죄벌금은 직업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회사내규에 따라 징계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벌금을 받는 순간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범죄 사안, 특히 강제추행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반복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4. 성범죄벌금 아닌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께서는 사건 당일 만원 지하철 안에서 인파에 밀리는 상황을 이용,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했습니다. B씨는 즉시 불쾌감을 표하며 항의를 했고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어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이 혐의를 즉시 인정한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의뢰인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제추행 사안으로 성범죄벌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조력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