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미성년자SNS를 통한 거래가 적발되었나요?

따라서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요?

아청물소지 또한 수사기관 측에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제안하거나 때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거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건 관련 기기를 확보한 후 포렌식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죠.

여기서 임의제출은 거절할 수 있는 절차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임의제출을 거절하면 수사기완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요.

아울러 임의제출을 거절해도 법적 절차상 영장을 통한 압수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협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포렌식 조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아청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삭제한 파일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 마냥 안심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변호인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종종 미성년자SNS 혹은 게임, 어플 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에게 '사진 혹은 영상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뿐만 아니라 제작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소지로 적발된 경우 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아청물 제작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사안인데, 아청물소지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아청물제작은 워낙 나쁘게 평가받곤 하는 미성년자성범죄인 만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개인이 감당하기 심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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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를 무조건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청물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 만큼 생각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이른 시기부터 철저히 대응 방안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에 예약을 해 주시면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