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목차 |
|---|
| 0. 들어가기 전에 |
| 1. 그동안 여러 몰카를 범하다가 처음 적발된 것인가요? |
| 2.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
| 3.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
| 4. 마무리 |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생겨 저희 동주에 조언을 구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여럿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카촬죄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라 물으시곤 하는데요. 비록 동주가 여러 카촬죄 사건을 해결하긴 했지만 정확한 형량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사건의 유형마다, 카촬죄형량을 판단하는 법원마다도 차이가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건 유형' 정도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고 자신은 현재 어떤 유형에 연루되었는지,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그동안 여러 몰카를 범하다가 처음 적발된 것인가요?
몰래카메라 사건을 처음 적발당하였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죄가 발견될 수 있는 유형'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그동안 몰카 범죄를 다수 범하였다가 이번에 처음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수십장 ~ 수백장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서 그동안의 범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이렇게 여죄를 발견하면 추가적 혐의를 붙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단순 1개의 몰카 사건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죄질이 무겁다 평가받지요.
그 결과 카촬죄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몰래카메라처벌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8개월 ~ 2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죄가 발견된 사안에선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몰래카메라처벌은 촬영물의 내용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가령 단순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건보다 성관계를 담은 사건에 대해 좀 더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영상의 경우 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하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정식으로 교제하는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카촬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대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다고 해도 멋대로 유포하시면 이 또한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3.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K 씨는 직장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5명 정도의 몰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후 몰래카메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탈의실을 이용하려던 직원에게 걸려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K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몰래카메라, 핸드폰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 K 씨. 경찰조사를 혼자 받는 것 조차 무척 불안하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제출된 몰래카메라,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의뢰인 K 씨의 상황이 무척 불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울러 몰카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이들의 얼굴이 담긴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할만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니 되도록 징역만은 피하길 원합니다'라는 희망을 말씀하셨죠.
선처가 쉬운 사안은 아니었으나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들은 점
*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 유포까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정리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및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며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 곁에 있었고요.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몰래카메라처벌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몰카사건은 반복적으로 혹은 여러 혐의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적발된 것이라 하여도 몰래카메라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을 분명하게 분석해 본 후 그에 맞는 진술, 양형 자료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대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입장상 이러한 준비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몰카 사건을 해결해 온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수사기관의 조사, 피해자 합의, 재판 준비, 양형자료 준비 등에 조력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건 특징에 집중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동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