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처벌 감형 받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게 뭔가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감형을 받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게 무엇이냐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하겠습니다. 반성문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 강간처벌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 특히 성폭행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법률절차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시도할 수도 시도해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강간합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행처벌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왜 합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지, 피의자 신분이 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강간처벌 감형 받지 못한다면?
강간합의변호사 없이 합의 하면 벌어지는 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
글을 마치며
1. 강간처벌 감형 받지 못한다면?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요?...
인터넷에 강간처벌 관련하여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당사자가 되면 희망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일수 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강간죄 성폭행 사건의 처벌은 가볍지 않고,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무조건 교도소 수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기대하시는 벌금형도 기소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목표는 집행유예로 설정해야 합니다.(유죄인 것은 인정되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어 그 기간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교도소 수감은 면제시켜 주는 판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받으셔야합니다.
2. 강간합의변호사 없이 합의 하면 벌어지는 일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
합의라는 단어에 대해 일반인 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절차에서의 합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다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제안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2차가해, 합의 종용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피의자신분인 분들이 "내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 해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접근하셨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법률대리인, 변호인을 거쳐서 진행하셔야 하고, 실제 원만한 결과도 협상전문가인 변호인을 거쳐야 수월하게 도출됩니다.
3.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
그럼 지금 저는 뭘 바로 해야 하나요?
강간처벌 감형을 원하셔서 피해자와 합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에이, 결국 변호사 선임 하라는거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슴에 통증이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1차로 인터넷에 가슴통증 원인, 가슴통증 이유라는 단어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색을 진행하실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병원을 찾으시겠죠. 상황이 심각하다면 대학병원 흉부외과를 예약하셔서 의사에게 진단 먼저 받으실겁니다.
그리고 진단에 따른 치료법, 약 처방을 받으실텐데요.
법률절차도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진단을 받는 일입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간처벌 감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11년차 합의변호사인 제가 직접 관련 내용을 말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진단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성폭행이라는 현 사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