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군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군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등 다양한 군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맡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군성범죄 사건을 잘 다룬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도 많은 문의를 주고 계셔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만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성범죄 전문이 되셨나요?
현 법무법인 동주에서 일하기 전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군인, 군무원 등 피고인을 위해 일해왔지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군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강간, 군강제추행, 카촬죄, 미성년자 성범죄 등..
군내부의 사건을 계속 맡다보니 군사재판이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레 군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중에서도 해병대성추행, 군강제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해병대 성범죄 사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 정보이니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목차
군강제추행 해병대성추행 처벌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군사경찰, 군검찰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1. 군강제추행 해병대성추행 처벌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병대성추행 군강제추행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군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고, 최소 형량이 1년 징역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중한 범죄로 다루어지는데 잘 알수 있습니다.
이는 곧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초기 수사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해병대성추행과 같은 군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매우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때 군사경찰에서 받는 최초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 사건을 맡아보면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는 긴장하고 당황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다보니 진술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압박감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가급적 신속하게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3. 군사경찰, 군검찰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경찰)로 이첩되어 민간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의 수사는 여전히 군사경찰이 담당하며 군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군 수사기관은 군 조직의 특성 상 엄격한 상명하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싣는 경향이 있죠.
또 해병대성추행 군강제추행사안은 '군기문란'이라는 혐의까지 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군검찰, 군사법원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 상황에서 선처 및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해병대성추행 군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