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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봤는데 그 찜질방은 CCTV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증거도 없는거 같은데 그냥 무죄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 찜질방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해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이번 글은 얼마 전 상담 중에 위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의뢰인 A씨의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찜질방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신 의뢰인께서는 실제 위와 같은 생각을 하며 무죄를 받고 싶어하셨는데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위 의뢰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CTV가 없는 곳에서의 추행이라도 해도 얼마든지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CCTV가 없는것 같다는 생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찜질방성추행 증거, CCTV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왜 안전하지 않은지,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셨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찜질방성추행 처벌의 수위?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어려운 이유
그럼 대응 전략은?
찜질방성추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글을 마치며
1. 찜질방성추행 처벌의 수위?
우선 사안의 심각성부터 아셔야 합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수면실 등은 법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데요. 이곳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유죄 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벌금만 내면 끝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벌어진 추행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고, 유죄 판결 시 벌금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보안처분 면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2.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어려운 이유
CCTV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대방 말만 믿고 처벌이 된다고요?
수사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데요. 성범죄 사건, 특히 찜질방성추행 같은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데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경찰조사를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그런 사실 없다"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만 커지게 됩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께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시고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그럼 대응 전략은?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돼요?
경찰서에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되나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 변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들을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찜질방성추행과 같은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경찰의 최초조사입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 현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찜질방성추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고의가 아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셨는데요. 회식 후 찾은 찜질방에서 잠이들었다가 찜질방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옆사람의 신고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셨는데요. 피해자가 완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김에 옆 사람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약속을 제안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찜질방성추행 증거 CCTV 없는 곳이면 괜찮을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