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11년간 제가 수 많은 지하철몰카 사건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허나, 이러한 생각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께서는 성범죄변호사 전화번호를 찾고 계신만큼 위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몰카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성범죄변호사 전화번호를 찾고계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다 읽으신 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지하철몰카 처벌 어느정도인가요?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
지하철몰카 연루, 조력으로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지하철몰카 처벌 어느정도인가요?
지하철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인 것이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하나 실무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시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대한의 선처로 교도소 수감을 피하는 집행유예, 보안처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2.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
지하철몰카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하는 최악의 실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증거를 지우는 것인데요.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니
무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약 99% 복원합니다.
데이터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할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증거인멸우려라는 구속사유에 해당되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포렌식 수사에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경찰조사에서의 태도입니다.
"의도 한 것이 아니다"
"풍경을 찍은 것이다"
와 같은 어설픈 변명은 조사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조사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고심해야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안이라면 고의성과 성적 수치심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에 대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3. 지하철몰카 연루, 조력으로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얼마 전 장래가 유망한 20대 대학생 한 분이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호기심에 저지른 지하철몰카 행위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
목격자, 현장 CCTV 등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명백한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였는데요.
지하철몰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지하철몰카 연루되어 성범죄변호사 전화번호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건을 진정성있게 해결 해줄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사안이기에 고심해보시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