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초범기소유예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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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시기, 방법으로 적발되어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며 동주에 상담 신청을 하시는 문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성매매 사안에 대한 대응은 겉으로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신 많은 분들이 '처벌 수위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고, 초범이면 존스쿨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던데'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혐의라고 해도 초범기소유예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면 오늘 글에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단속

성매매단속은 꽤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장부 단속인데요. 

최근 인천, 부평 지역 업소의 장부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사 연락을 받게 되셨지요. 종종 '장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정말 혐의가 인정되나요?'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적으로 장부 내용은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부 내에는 생각보다 발생한 성매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며, 업무상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 보는 편이지요.

물론 종종 모호한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해선 적극 방어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간혹가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요.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적발될 경우 현실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시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 밖에 사건 당사자에 의한 신고,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적발 등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성매매를 범하였음에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성매매 사건에 대한 존스쿨제도?

성매매단속으로 적발되신 분들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의 원인이 바로 존스쿨제도입니다.

존스쿨제도는 성매매 초범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검찰을 통해 결정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정해진 교육을 들음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과도 남지 않게 되고요. 이 때문에 성매매 초범분들이 특히 존스쿨제도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검찰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성매매를 범하였다고 초범기소유예를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존스쿨제도 적용을 판단할 땐 어떤 부분들을 볼까요? 다양한 요소를 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 반성의 정도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범행의 정도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필할 만한 점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3. 안일하게 성매매에 연루되었다가

성매매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던 R 씨의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매매 후기를 보게 됩니다. 이를 보고 급격히 성적 호기심이 들어 가까운 업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적당한 가격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R 씨. 곧바로 오피 예약을 하였고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여 예정대로 성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약 2차례 더 성매매를 가졌는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적발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R 씨는 성매매 혐의라고 하여도 초범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정보를 보게 됩니다.

이후 빠르게 동주에 연락을 하여 상담 예약을 하였지요. 

R 씨는 안일한 마음에 성매매를 하게 된 점, 현재는 무척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동주는 

* 의뢰인이 지금은 무척 반성하고 있는 중임

* 재범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음

* 성범죄 초범에 해당함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 송치가 된 후 교육 조건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까지도 성매매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였다가 적발되어 대응을 알아보게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요.

이때 절차적 미숙함으로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주는 여러 지역의 성매매 사건에 대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