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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연인 등)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촬영을 진행하셨다가 적발된 분이 꼭 보셔야 하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랑 사겼던 사이이기도 하고...
초범인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의뢰인 분들이 가장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사안이 바로 오늘 말씀 드릴 '전여친카촬죄고소'사안인데요.
"교제 했던 사이니까"
"초범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안일한 대처를 하시다가 실형이 선고된 후에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글은 더이상 안일한 생각으로 제대로된 대응을 할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현재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시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목차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정말 중요합니다
포렌식수사까지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글을 마치며
1.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나 N번방 사건 등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공식은 사라진지 오래인데요.
실제 재판부에서도 불법촬영 자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있던데... 그래도 안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에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벌금형이 명시 되어 있다고 해서 벌금형이 내려지지는 않는데요.
실무에서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정말 중요합니다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경찰조사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의 진술 태도나 표현을 통해 사건의 죄질을 1차 판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였다"
"호기심이었다"
"삭제 했으니 괜찮지 않느냐"
등의 진술은 혐의를 피하기 위한 진술로 인정되어 괘씸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불법촬영을 한 것이 맞다면 진술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 카촬죄 규정상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결과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포렌식수사까지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다음 단계는 포렌식수사입니다. 여러분이 범행에 이용한 기기를 압수하여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공식적인 용어로는 선별작업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과정에는 피의자 당사자, 그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변호인은 경찰이 선별하는 자료가 정말 문제가 되는 촬영물인지, 과장된 것은 없는지 검토하면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어차피 들킨 마당에 참석 하지 않는다든지,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지 않는다면 포렌식조사에서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4. 전여친카촬죄고소,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저는 의뢰인이 자문 연락을 주신 즉시, 경찰조사 대비, 포렌식 수사 참석등 조력을 진행했는데요.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전여친카촬죄고소 초범임 분들이 보셔야 할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추가 문의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