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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술에 취해서 버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경찰 말로는 제가 자위행위를 했답니다.
CCTV도 다 찍혔다는데, 이제 저 성범죄자 되는 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가 신체노출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현재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안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받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공연음란 신체노출 자위행시 받게 되는 처벌
글을 마치며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광역버스에 탑승하셨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진짜 술을 많이 마시긴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요...
옆자리에 여성승객이 탑승해있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버스 안에서 공연음란 신체노출 자위행위를 한 것인데요.
여성은 곧바로 버스 기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모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서로 연행이 되고 나서야 의뢰인께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드린 내용
다수의 목격자, 버스 내 CCTV 영상 등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 하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아래 두가지 것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1) 빠른 혐의 인정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을 구축해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술에 취한 한 행동임을 강조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 하여 무죄를 받거나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본인의 이성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벌어진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평소에는 성 관련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호소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강조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피의자가 이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및 치료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위가 분명 범죄에 해당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점▲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비슷한 공연음란 신체노출 자위행위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저 모두 만족스러웠던 결과였습니다.
4. 공연음란 신체노출 자위행위 시 받게 되는 처벌
형법 제 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한 행동이 음란행위 맞나요?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란행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등의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공연음란 신체노출 버스안에서 자위행위했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확한 진단과 맞춤식 전략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