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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이자,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분야를 주력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특히 불법마시지업소 스웨디시장부단속이 된 분들의 사건을 맡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력드린 경험이 많은데요.
제가 직접 운영중인 이 블로그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얻게 된 지식, 실무적인 팁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마사지업소 스웨디시장부단속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분이라면 아래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불법마사지업소 스웨디시장부단속 처벌 수위는?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
경찰조사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1. 불법마사지업소 스웨디시장부단속 처벌 수위는?
불법마사지업소,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내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셨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게 됩니다.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허나 이 법정형을 보면 이와 같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벌금 선고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초범이면 벌금 나온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최근 성매매 사건, 스웨디시장부단속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벌금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매수 초범의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단속과 같이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를 하는 사안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며 "나도 벌금 나오겠지 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운이 좋게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할시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그것인데요.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이와 같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분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준다는 것이지요.
보안처분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부에게 '재범을 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어필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
경찰조사 문자를 받게되면 "혐의를 인정하는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 드리면 스웨디시장부단속이 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업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해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불법마사지업소에 출입한 날 나는 여기에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장부에 적힌 기록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는 인정하되 상황은 불리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따라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 경찰조사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질문에 맞는 답변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질문이 나에게 불리한 것인지 파악하시고, 불리한 질문에는 어떤 답변을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사 당일 변호사가 반드시 동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시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는 등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불법마사지업소 스웨디시장부단속 경찰조사 문자 받은 후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하셔할 일은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일입니다.
먼저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시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