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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왔고, 세부적으로는 '군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왜 하필 군이냐
저는 과거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을 하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가해자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를 바탕으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이라고 할만큼 노하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조력은 많은 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도 했지요.
오늘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남자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성추행과는 처벌이 다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사건의 특징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남자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가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성추행과는 처벌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군대 사건은 도대체 어떻길래 일반 변호사가 아닌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야 하냐고.
일반 성추행사건과는 다른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 수위가 다른다는 것인데요. 아래는 실제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군인등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재판으로 가면 무조건 징역이 내려진다는 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응전략 또한 이를 잘 이해하는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축해야 합니다.
2.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사건의 특징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일반 민간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보다 유죄로 처벌 받을 확률,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는 군의 폐쇄적 환경 및 위계질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는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이며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매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사소한 장난, 친근감의 표시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군기위반 남자성추행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처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남자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가 선처 받은 사례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내었을까, 얼마 전 군인등강제추행 성군기위반 남자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던 육군 모 부대 병장 A씨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
소속 : 육군 A부대 병장
나이 : 20대 초반
특이사항 : 사범대에 재학중이라 전역 후 임용고시를 준비할 계획
사건개요
사건은 야간점호가 끝난 생활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분대장이었던 A병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 B일병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A병장은 여러 동기 및 후임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눕는 B일병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장난스럽게 툭툭치고 간지럽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분대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피해자 B씨 또한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 해당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원수리를 통해 A씨를 남자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군사경찰은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및 품위유지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이는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투한 후 의뢰인이 교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신속한 사죄와 피해자 합의 중재
2) 추행의 고의성 부재 주장
3)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자세한 조력 내용은 저의 조력 노하우이므로 이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A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군기위반 남자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군인강제추행죄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로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범행입니다.
비슷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