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강제추행혐의 부인 전 체크해야 할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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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추행고소를 당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이번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초기에는 여러모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동주에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추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주장이 많았지요. 하지만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안을 분석해 보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도 꽤나 많습니다.

당연히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긴 하지요. 그런 만큼 개인적으로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시고 변호인과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오늘 다루는 간단한 내용 정돈 파악해 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신체 접촉이 있으면 추행인가요?

  : 많은 성추행고소의 원인이 신체 접촉이긴 합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이냐 물으면 '그건 아니다'라 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추행은 결국 '개인의 성적 자유'를 헤쳤는가?를 보기 때문인데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의 신체 접촉이라 판단될 경우 성추행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의 종류'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손, 손목, 어깨, 팔 등은 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종종 이러한 신체에 대해서도 성추행이 인정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는 개인이 보기에 무척 모호한 부분인 만큼 함부로 단정 지어선 안 되겠습니다.

한편 신체 접촉의 방식이 아닌 성추행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신체 접촉을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강제추행혐의로 인정된 사례(밀폐된 공간에서의 음란 행위)가 있어요.

 

결국 신체의 유형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상대의 허락을 받은 행위였다면 괜찮을까요?

보통 '상대가 허락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추행이 아닐 것이다'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 사안에서 상대의 허락은 무혐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허락이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안으로,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참고로 범인이 성인이면 16세 미만까지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한 심신상실(가령 만취하여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경우) 상태에서의 동의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동의가 있다고 무조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동의가 있긴 했는지, 이를 법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분명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성적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는데도 성립 가능하다?

강제추행혐의를 부정하려는 분들 중 '성적 의도가 분명하지 않았다'를 주장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 일종의 친밀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다.

* 격려의 의미에서 행한 행동이었다.

* 장난이었다.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를 밀어붙이려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다수가 받아들일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선 피의자의 주장은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고소는 자칫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만큼 '그래도 강제추행혐의니까'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추행 성립과 관련하여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를 수월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이 때문에 동주의 조력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추행 사건 대처 경험을 다수 지닌 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사안을 다각도로 보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준비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