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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성폭행이 아니잖아요
큰 피해를 준것도 아니니 선처 받겠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글에 잘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음란죄, 풍기문란죄 신체노출 가해자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시간을 내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성범죄 중 하나인 사안인데, 이런 착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죄 풍기문란죄 신체노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훈방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 아닌가요?
2. 도대체 무슨 범죄인데요?
3. 피해자가 없는데...
4. 대응 전략 핵심은?
1. 훈방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 아닌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부분
훈방이나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던데..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닌가요?
위 멘트는 실제 음란죄 풍기문란죄 신체노출 사건을 맡아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실제 아주 과거에는 뚜렷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적당한 주의만 준 뒤 훈방 조치를 내리는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2025년 현재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형법에서 말하는 공연음란죄 규정에 해당된다면 처벌 받게 됩니다.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져 성범죄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훈방이나 벌금으로 끝나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도대체 무슨 범죄인데요?
공연음란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연히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 한 사람이라도 불특정한 사람이 그 상황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실제 제가 맡았던 음란죄 풍기문란죄 신체노출로 공연히라는 의미가 충족했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어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집 안이나 차안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의 복도나 비상계단
2)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위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데요.
행위 자체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 및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가 목격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제가 해당된다는 건가요?
본인이 음란죄, 풍기문란죄, 신체노출로 처벌 받는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가에게 자분을 구하여 진단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정보로 본인의 상황을 추측하다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가 없는데…
제가 신체노출을 했다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건가요? 없는 거 아닌가..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공연히, 음란한 행위라는 조건만 성립된다면 꼭 피해자가 존재해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범행 당시 현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재판까지 회부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새벽시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실제 이를 목격한 주민은 없었지만 추후 CCTV에 녹화된 영상이 원인이 되어 신고 당하셨는데요.
'주민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재판까지 회부된 것입니다. 피해작 없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대응 전략 핵심은?
우선은 여러분이 연루된 범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즉각,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셔야 하죠.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이나,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분이라면 서둘러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