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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선고유예요? 그게 뭔가요?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즉시 내리지 않고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와 더불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선처 판결 중 하나이죠.
다만 받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판결이 나올 수 있는 확률로 따지자면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순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매매선고유예를 노려봐야 한다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판결이기 때문인데,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선고유예의 조건과 노려볼 수 있는 분들, 특히 스웨디시장부단속 후 재판까지 회부된 분들이 왜 성매매선고유예라는 목표를 설정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매매 사건 또한 다양한 유형을 다루어왔죠.
제가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선고유예,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성매매선고유예, 특히 이런 분들이 노려봐야 합니다
3. 성매매선고유예의 장점
4. 글을 마치며
1. 선고유예,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선고유예는 모든 경우에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
3)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성매매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있던데 그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둘다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해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과기록'이죠. 선고유예의 경우 판결을 받은 후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면 애초에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허나, 집행유예의 경우 이미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향후 특정직업을 갖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 하에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성매매선고유예, 특히 이런 분들이 노려봐야 합니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이라면 성매매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여 노려볼 수 있습니다.
1) 스웨디시장부단속으로 적발된 분들 중 업소에 1번 간것이 아닌 여러번 출입한 이력이 있는 분
2) 스웨디시장부단속 뿐 아니라 오피스텔, 기타 성매매를 한 이력이 있는 분
3) 검찰단계 종결에 실패하고 구공판이 열려 재판을 받게 되신 분
4)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 민감한 분들(취업, 공무원, 공기업 등)
사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업소에 출입한 이력이 1번이거나, 기타 성매매를 한 전력이 없는 분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게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고 기소유예 또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이죠.
허나 그렇지 않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날 확률이 매우 적고,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죠.
물론 집행유예 판결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선고유예의 경우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면 내가 재판을 받은 사실 기록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과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성매매선고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는 담당 변호인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3.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스웨디시장부단속 후 성매매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남들은 재판 가기 전에
기소유예로 끝난다던데...
나는 망한거 아닌가…
실제 성매매 사건으로 재판까지 회부된 분들은 위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저 이세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십시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