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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회식때 부하직원에게 스킨십했다가 신고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A씨께서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회사원이셨는데요.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스킨십을 하셨다가 위계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가정도 있고, 회사 내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해고된다는 규정이 있어 선처가 간절하신 상황이셨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 도움을 받아 다행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 사건의 경위, 조력 드린 내용, 결과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참고하실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신의 상황을 체크,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회식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의 당시 상황
2.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추행이란?
3. 조력 드린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1. 회식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의 당시 상황
사건은 팀 회식 2차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 부하 직원 B씨가 피곤한듯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며 친하게 지냈기에 선의를 베풀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마사지 자격증도 땄다","요즘 많이 힘들어보이는데 내가 피로 좀 풀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물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상사인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몸을 뒤로 뺐지만 의뢰인은 "시원하지 않냐"며 몇차례 접촉을 더 시도했다고 합니다. 옆에 주변 사람들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 행동이 별 문제가 될거라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을 경찰에 회식성추행으로 신고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희 동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추행이란?
의뢰인께서 연루된 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계등에 의한 추행죄였습니다.
해당 죄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힘으로 제압하는 '폭행,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방에 대한 위계만 있었다면 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계는 "마사지 자격증이 있고 피곤해보이니 피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 해당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애초에 마사지 자격증이 있지도 않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한 상황이었기에 회식성추행 억울함을 주장할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한건
거짓말 맞는데요.
저는 애초에 추행할 의도는
정말 없었다니까요?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하셨는데요. 저는 의뢰인께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상황을 명확히 설명시켜 드리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에 임했습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어필
2)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합의 도출
3) 경찰조사 동행 및 감형에 유리한 회식성추행 양형자료 제출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제가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정식 기소 대신 회식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아 가정과 직장 모두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회식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계성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되는 만큼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위 의뢰인과 같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