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상담 경찰조사전화 후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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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경찰조사전화로 알게 되셨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알게 되었든 어느 정도 사전에 각오를 하였든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럴 때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형사절차에 그다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종종 중요한 유의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법률 조력자와 논의해 두시길 권해드리는데, 그전에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체크해 보시고, 성범죄법률상담을 가져보고자 하실 경우 동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1차 상담을 가져보신 후 필요에 따라 동주의 변호사와 만나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1. 최대한 빨리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성범죄법률상담에서 때론 가급적 빠르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절차에 빨리 대처하고자 하실 경우, 빨리 해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전화를 받고 나선 적절히 일정을 연기해 두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일정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로 인해 

*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

* 사건 내용 정리

* 혐의에 대한 법적 성립 조건을 따져보기 

등의 절차를 거치실 수 있지요. 

아울러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령 혐의 부인에 근거가 되는 증거, 선처의 근거가 되는 양형자료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내 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미리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2. 전 억울한데 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해 봐야 할까요?

상대방의 성범죄고소로 인해 누명을 쓰게 된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무고죄 맞고소로 대응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고죄 고소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내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과 '타인을 처벌이나 징계에 처하게 할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착각에 의한 고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무고죄고소는 우선 자신이 받게 된 성범죄 혐의부터 벗은 후 고려하는 것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절차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미리 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해 무혐의 및 무고죄에 대해 분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변호사와 경찰조사를 함께 하면 뭐가 좋나요?

법적으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부터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찰조사는 혼자 대응하기 그리 쉬운 절차가 아닌 만큼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분들은 수사관이 하는 질문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묻는 질문에 신중하지 못하게 답하시다가 결국 수사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결국 어느새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 조서에 적힐 수 있습니다. 또한 모호한 부분에 대해 추측성으로 답하여 다소 과장된 혐의를 의심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불리한 진술을 자신도 모르게 해버릴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성범죄법률상담을 받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성범죄법률상담에서 빈번히 나오곤 하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안이 워낙 복잡한 만큼 아직 궁금한 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찰조사전화를 받은 상황이라면 여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주와의 법률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주를 통해

* 상황 파악

* 형사절차 시뮬레이션

* 목표 설정

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언을 들어보신 후 동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지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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