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호기심 때문에 텔레그램방 들어가서
허위영상물 몇 개 받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전화를 걸어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중엔 허위영상물, 흔히 딥페이크라 부르는 것이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있었지요.
범행 주체의 나이가 어떻든 본 사건은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법원은 이를 ‘강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추세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피의자가 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있을 순 없겠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비를 다양하게 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처 가능성이라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처럼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10년 동안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다뤄온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 변호사
인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드리려 합니다.
이번 글은 단순히 저를 선임해 달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았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초범 실형, 결코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텔레그램 성범죄로 오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초범인데 설마 징역형까지 받을까’ 라며 안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비록 초범이라고 해도 법원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하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영상물 개수가 많은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건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등이라면 선처가 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해요.
2. 손 놓고 기다리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선처가 어렵다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지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반성하지 않는다’라 판단하고,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절망에 빠지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지요.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자주 고려됩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사건에서는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 합의가 어려운 이유>
피해자 수가 많을 수 있음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많음
그렇기에 합의만 바라보기보다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 살아온 삶을 근거로 한 참작 사유 정리 (초범 여부, 원만했던 대인관계, 사회적 기여 등)
3. 사건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나요?
텔레그램 성범죄는 종종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허위영상물 사건 예시>
➡️ 미성년자 연예인 사진으로 영상물 제작·유포
➡️ 미성년자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소지
이런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허위영상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턴 벌금형이 불가능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영리 목적 배포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단순 유포는 3년 이상 징역, 심지어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초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를 만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쉽지 않습니다. 포렌식,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혼자 너무 오래 끌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동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