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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을 읽는 분들 중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 관계를 발전시키던 상대에게 성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 어플이나 SNS를 통해 만나 스킨십을 한 뒤 신고를 당한 경우
▶️ 클럽, 술집 등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신체 접촉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서로 동의한 신체 접촉임에도 성추행 고소를 당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신청한 분들 중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저는 실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판단이 간단치 않은 만큼, 글을 먼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번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성추행 판단 시 유의점
➡️ 경찰조사 무혐의를 준비할 때 필요한 사항
➡️ 성추행 무혐의 사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내 행동은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장을 펴기 전, 법적으로 성추행 성립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정의
: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수단과 대상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미성년자 추행
군인 추행
친족 추행
등으로 나뉩니다.
처음 보면 추행 정의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성추행 판단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단 기준 예시
서로의 관계
행위 발생 배경
사건 당시 상대방 행동
발생 장소
경찰조사 주의사항
경찰조사와 관련해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연락 시 주의
: 방심해 불리한 말을 하면 무혐의 주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간단하게만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본 조사 전 준비
: 무혐의를 위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예상 질문 정리
▶️ 주장과 관련된 증거 확보
▶️ 변호사 동행 여부 판단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문제 제기 금지
: 만나거나 메시지로 따지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 T 씨 사건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뒤 억울함을 호소한 T 씨 사례입니다.
T 씨는 만남 어플로 여성 L 씨와 실제 만났습니다. 서로 3차례 더 만나며, 마지막 만남에서 식사 후 근처 공원에서 휴식하며 키스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L 씨가 이를 성추행으로 주장하며 사건화되었습니다.
T 씨 입장에서는 “스킨십은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데, 나중에 추행이라고 주장하니 황당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증거가 직접적으로 없어 난감했지만, 경찰조사 무혐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무혐의 진술 준비
마지막 만남까지 서로 좋은 관계 유지
공원 출입 모습으로 성추행 어려움 입증
상대가 거액 합의금 먼저 제시
상대 진술 문제 지적
사실과 다른 부분, 진술 불일치 강조
간접 증거 확보
공원 인근 CCTV, 어플 메시지 내역 등 확보 및 제출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추행꽃뱀 주장이 있어도, 철저한 준비 덕분에 형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경찰조사 무혐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수사기관만 믿으면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거나 상대 주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