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솔직히 체포될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오셨습니다.
즉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글을 보신다면 현재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 가장 먼저 해야 하는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현행범체포, 막상 내가 당하니 크게 당황스러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교도소에 가는 것인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화장실몰카로 현행범체포 되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가해자분들을 조력 한지 어느덧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화장실몰카 현행범체포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설마 내가 현행범체포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화장실몰카를 찍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불법촬영 카촬죄 사건에는 현행범체포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행범체포된 상황이라면 지금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수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특히 화장실몰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넘어 모멸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몰카로 현행범체포까지 되신 상황이라면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죄송하다,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셨다간 상황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혐의를 인정을 하되,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진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본래 성범죄는 경찰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철저한 대비를 진행하는데요.
현행범체포 되신 여러분께는 그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변호사와 만나기 전까지는 진술을 최대한 아끼시고 변호사 접견 후 신속한 진술 대비 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조사 받아 본적이 없어서요
충분히 그런 생각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는 의뢰인 분들 대다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단순히 진술대비만 시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여러분 바로 옆에서 여러분이 진술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면 수사관에게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드리고 상황을 바로잡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수백, 수천번도 더 거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옆에서 도와드리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조사에서 한 말이 모두 기록된 조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데요. 조서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인데, 혹시 조서에 여러분에게 불리한 말이 적히진 않았는지 체크하여 정정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세심하게 도와드리니 조사가 무섭다고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몰카 현행범체포...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현 상황을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를 잘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게 해야하죠.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 감형에 유리한 양형자료,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당연히 진행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조력드릴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화장실몰카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최대한 조력을 드려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사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이제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화장실몰카 현행범체포의 경우 다른 사안보다 시간이 부족하고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현행범체포 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계시거나, 혹은 가족, 친구, 지인분이 현재 화장실몰카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연락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이든 제가 곧바로 경찰서로 출발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