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찾아주신 분들께서 '성범죄전문변호사고 다양한 사건을 맡아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간다'라고 입소문을 내주신 덕에 전국에서 많은 상담 요청을 주고 계셔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성범죄신상정보공개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정보를 찾으셨을 듯합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벌금이니 집행유예니 판결보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을 두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판결을 받을 때 최대한 보안처분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판사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필하느냐에 따라 면제여부가 다라진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신상정보공개 집행유예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어떻게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 어떨때 되는건가요?
성범죄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담당판사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판결과 병과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요.
실제 판사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살펴본 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공개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성범죄집행유예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행유예 나올거 같다던데...
그럼 괜찮은거 아닌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판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벌금형이 나오든 보안처분은 병과될 수도 면제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성범죄집행유예가 나온다고하여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면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자료 제출을 통해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면제 받는 키포인트 3가지
그렇다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제 저는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공개면제를 받아왔는데요. 핵심은 다음 3가지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 범행의 경미성, 우발성 입증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법원은 범행이 얼마나 중하고 죄질이 나쁜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2)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번째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담당판사에게 더욱 어필 할 수 있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증명
'나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의 가장 큰 목적이 재범방지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하죠.
위 세가지 키포인트는 제가 직접 사건을 다루면서 쌓아온 데이터, 실제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범죄집행유예라고 하여 신상정보공개 안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성범죄신상정보공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내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실제 해당 처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처분을 받으시고 그 후에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없냐는 의뢰인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면제 받기 위해 조력받으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별도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여력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인 제가 1:1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