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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음 들어보는데...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제강제추행죄에 연루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 성추행도 아니고 의제라는 단어,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고 나서야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해당 죄의 가해자로 연루되어 대응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 관련 의뢰인 분들이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오늘 글만 읽으시면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게되실겁니다. 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정보 찾는 것은 중단하시고 신속하게 변호사 자문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데요. 법원은 추행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물론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는 행위,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보게 만드는 행위도 추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요?
미성년자의제 추행죄 성립에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 친근감의 표시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해도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심지어 상대 미성년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제안 또는 유발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데요.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진행된 스킨십이라도 처벌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형법 제 30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실무에서는 보통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진술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 후에 진술해야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메신저, 통화 녹음 등), 신분증 확인 내역,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 상대방의 외모나 언행 등 나이를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선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답변을 섣불리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진정성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 관련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글이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사안을 잘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는 것인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만큼 서둘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