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법무법인동주

＂강제추행고소“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같은 성추행 사건인데,

왜 결과는 다 다를까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첫 관문인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경찰조사는 '그냥 받아야 하니까 받는 절차'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찰조사 준비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강제추행고소 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2.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3. 강제추행경찰조사 전까지 뭘 준비해야 하나요?

4. 강제추행경찰조사 당일 조력 받아야 하는 것

강제추행고소 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관과의 전화상으로 혐의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언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구체적인 진술은 변호사 선임 후에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신원확인 : 담당 수사관의 소속(경찰서, 부서 등),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2)혐의 파악 :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추후에 고소장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조사 일정 조율 : 당장 출석하라는 요구에 무리하게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준비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시고 최소 며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수사단계의 변호사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향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고소 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다음과 같은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불리한 진술 방지 : 수사관의 압박, 유도 질문에 대한 방어

2) 객관적인 상황판단 : 법리적 쟁점 파악

3) 심리적 안정감 : 법률전문가의 동석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

4) 진술 조서 검토 :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술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감정적인 표현은 모두 빼고 있었던 일만 담담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할 내용들 :

다만 아무리 불리한 내용이라도 사실을 바꾸거나 숨기려고 하시면안됩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전략을 설정하기 때문에 허위가 있을 경우 여러분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확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강제추행고소 후 경찰조사 전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입니다.

1) 휴대폰 관련자료

2) CCTV 영상

※CCTV 영상 확보의 경우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신 후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조사에 동석해야 합니다. 경찰이 유도 신문을 하거나 압박 질문을 할 때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분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또 상황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신문이 끝난 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동석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셔서 추후 검찰조사, 재판에서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강제추행고소 경찰조사 준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저 이세환이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