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불법촬영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으로 인해 몰카형량에 대해 걱정하시게 되었나요? 몰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사건과 관련된 불법촬영물의 특징 또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곤 하는데요. 어떤 불법촬영물이 연관되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실형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몰카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일 경우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미리 파악해 두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동주는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처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준비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사건 유형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카촬죄의 법정형 기준은?

몰카형량은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편입니다. 이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불법촬영물의 특징을 비롯하여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 초범에 해당

- 피해자와 합의 완료

- 적은 수의 불법촬영물 제작

- 단순 촬영에 그친 행동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갖추고 있을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4개월 ~ 10개월의 징역으로 감경될 수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 다수의 피해자 발생

- 재범

- 피해자와 합의 실패

- 2차 가해 발생

등 형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1년에서 3년 사이 기간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만큼 본인의 사건을 상세히 분석한 후 몰카형량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촬영물의 내용,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몰카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불법촬영물의 내용 및 대상자의 연령이 있습니다.

먼저 노출된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것보다 성행위를 담은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울러 촬영물의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사안이 중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죠. 전자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지만, 후자의 경우 오직 징역형(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미성년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도 죄가 되나요?

A. 성인이 대상일 경우 허가를 전제로 한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본 죄는 설령 미성년자의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사안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촬영물의 개수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몰카 사건은 때론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연관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촬영된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경우는 살짝 다르게 생각하여야 하지만 몰카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리는 없지요. 특히 후자의 경우 '여죄가 발견되었다'라 표현하곤 하는데요. 수사기관이 포렌식 조사 절차를 통해 여죄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나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죄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지요. 

자주 나오는 질문)

Q.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리 삭제를 하면 안 되나요?

A. 여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섭다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하여도 구속수사, 처벌이 가중되는 요소 추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렌식 전 섣불리 중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최근까지도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지, 엄격한 태도로 몰카형량을 판단하고 있지요. 다만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받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선 '개인의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분석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주가 그동안 불법촬영물 사안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기 때문이죠. 우선 동주로부터 조언을 듣고 나서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지 말지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