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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청물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지요.
아청물 기준도 모호해 보여서 혼란스러움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해결이 무척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난처함이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청물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게 느껴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많은 의뢰인들 또한 가장 먼저 “도대체 아청물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사건에서 해당 촬영물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돌파구가 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아청물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반드시 미성년자가 등장해야만 해당될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면 아청물이 아닌 거 아닌가요?”라는 부분입니다.
아청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정의를 보면, 실제 나이가 19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성착취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요소
▶️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 말투와 대화 방식
▶️ 외모·신체 발육 특징
▶️ 촬영 장소와 배경
이런 점들을 토대로 성착취물 여부를 가릅니다.
2. 상대가 동의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상대도 동의해서 촬영·판매했는데, 그래도 아청물인가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판례와 법령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촬영에 응했거나 스스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촬영자나 구입자는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를 무혐의 주장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아청물 기준을 정확히 따져보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대응 방향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성착취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 혐의를 부정할 것인가?
▶️ 아니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단순 시청이나 소지 사건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이미 수많은 사건에서 제기되어 왔기에,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구체적 근거와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자로부터 합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막아주진 않지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본인과 직접 합의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착취물 범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작이나 유포 같은 중대 범죄는 5년 이상, 3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아청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결국 전문가를 찾습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아청물 사건에서도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상담을 망설이고 계셔도, 한 번은 만나 보시길 권합니다. 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방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사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올바른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