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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 가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손가락 삽입까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유사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대표적 유형이 손가락 삽입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 가운데서도 손가락 삽입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강제성이 동반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지요. 또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저를 찾으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형사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직접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 사건에 꾸준히 대응해 온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어 사건별로 팀을 꾸려 전략을 마련합니다.
1. 이런 경우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삽입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사강간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특히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고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유사강간 성립 관련 유의사항
⚠️ 폭행·협박뿐 아니라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도 성립 (준유사강간)
⚠️ 기습적 손가락 삽입만으로도 성립 가능
⚠️ 성기 결합이 요구되지 않아 동성 간에도 성립 가능
2.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가 민감하고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 음주 후 손가락 삽입 사건
E 씨는 여행 중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숙소에 있던 여성 P 씨를 부축하다가 손가락 삽입을 하였고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
일관된 진술
빠른 신고 접수
등으로 인해 E 씨에게 불리했습니다.
결국 선처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합의 성사 – 신중히 접근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 양형 자료 제출 – 성실한 생활, 원만한 대인관계, 반성문·탄원서 등 제출
▶️ 재판에서 반성 및 재발 방지 강조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경계가 모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로는 유사강간이 아닌 강간미수, 추행으로 판단되기도 하므로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