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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벌금,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결과’라 할 수 있을까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성추행 벌금, 징역 등 걱정이 따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성추행 벌금 혹은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벌금 정도면 괜찮은 결과 아닌가’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훨씬 더 신중히 보셔야 해요.
오늘은 왜 벌금조차 피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벌금이면 끝나는 걸까?
검찰이 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가고,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으로 성추행 벌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의 불이익은 단순히 돈을 내는 데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가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혹은 미래 직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게다가 법원은 벌금형에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덧붙일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내리기도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예시
➡️ 교육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 취업 제한
즉 징역이 아닐 때도 보안처분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 그래서 기소유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성추행 벌금, 징역, 보안처분 모두 피할 수 있는 길은 검찰의 기소유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초범이면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사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의 반성 정도
☑️ 재범 가능성
☑️ 피해자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그래서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상담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행의 성격(경미한 추행, 우발적 행위 등), 개인적 특성(탄탄한 사회적 관계, 기여 활동 등)도 고려되곤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주장할 근거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3. 벌금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
몇 달 전, 의뢰인 K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K 씨는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죠. 대학 시절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과음했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여성 P 씨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P 씨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K 씨는 성추행 벌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히 피해자에게 용서 구하고 합의 성공
✅ 깊은 반성 태도 보여줌 (수사 협조, 봉사, 반성문 등)
✅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음주 자제, 상담 참여)
✅ 범죄 전력 없음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과 보안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가 어렵고, 성추행 벌금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인이 혼자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도 다행’이라 생각하는 순간, 더 큰 불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