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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긴 시간동안 다양한 의뢰인분들을 상담해오면서 많이 들어온 말이 하나 있는데요.
"변호사님, 벌금형만 받으면 괜찮은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두려워 하시는 전과가 남기 때문인데, 말 그대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여러분의 벌금형 전과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경력조회가 두려운 분이라면 벌금형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란 무엇인지,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이럴 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액 벌금도 20년간 족쇄가 됩니다
3.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처분 필수입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글을 마무리하며
1.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이럴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라는 단어를 성범죄에 연루되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해당 서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에는 아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회가 필요한 상황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자원봉사
교육기관(학원, 과외 등) 종사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근무
체육 시설, 문화예술 관련 업무
대표적인 몇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아청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에 취업할 때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성범죄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관은 여러분을 고용하지 않고 이미 고용된 상태라면 해임하게 되죠.
애초에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2. 소액 벌금도 20년간 족쇄가 됩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다루어오면서 실무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사례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께서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이미 과거에 받은 판결이기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처분 필수입니다
기소유예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벌금형과는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성범죄경력조회 대상도 아닙니다.
당연히 취업제한을 받지도 않지요. 말 그대로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인데요.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린 기관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연루되신 사건에서 성범죄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처분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종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지요.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종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지요.
따라서 지금 바로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서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지요.
5.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벌금형으로는 부족한 이유,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