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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로 지난 10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다른 분야도 많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갱신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맡길 변호사를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해 한 사건 한 사건 조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했는데 왜 준강간인가요?
술을 마셨으면 준강간인거에요?
최근 들어서는 유독 원나잇 후 준강간고소를 당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술을 마셨다고 모두 준강간이 되는 것도, 서로 동의했다고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나잇고소 준강간 고소 사건의 쟁점과 대응방법, 성범죄변호가 필요한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조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준강간죄 정확히 이런 죄입니다
2. 준강간 원나잇고소, 이런 점들이 쟁점이 됩니다
3. 실제 성범죄변호 사례로 본 선처의 핵심 요인
4. 글을 마무리하며
1. 준강간죄 정확히 이런 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으면 준강간이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고의
여기서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것과는 다르지요.
즉 상대방이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며,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준강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 홀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동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준강간 원나잇고소, 이런 점들이 쟁점이 됩니다
1) 동의 존재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호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제가 실제 다룬 사건을 보면
함께 술집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 후 서로 연락처 교환
상대방이 먼저 숙박업소를 제안하거나 동행에 동의
성관계 후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나 연락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 동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 음주 정도와 의식 상태
'얼마나 취했느냐'보다는 '의식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요.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휴대폰 사용이나 결제 등의 행동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사후 행동
관계 후의 행동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는지
연락처를 주고 받거나 추가 만남을 약속했는지
즉시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 후 신고했는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쟁점들에 의해 여러분이 원나잇고소 준강간 무죄를 주장할 수도, 혐의를 인정하고 성범죄변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는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실제 성범죄변호 사례로 본 선처의 핵심 요인
성공사례 1 :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된 케이스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을 가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클럽과 호텔 주변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2 : 문자 내용이 핵심이 된 케이스
관계 후에도 며칠간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어제 즐거웠다, 또 만나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상호 동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성공사례 3 : 목격자 진술이 핵심이 된 케이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목격자 진술이 도움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목격자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증언해주었습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원나잇고소 준강간 성범죄변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