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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호기심에 혹은 순간의 충동으로 성관계몰카를 찍은데 이어 상대방에게 동영상유포협박까지 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의 가해자로 연루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고 실무에서는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의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실형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는 결코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실 수 없지요.
오늘은 불법촬영물로 상대방에게 유포하겠다 협박까지 하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경찰조사를 바로 받아야 하거나, 포렌식 수사 통보를 받은 분이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글을 읽기전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2. 진짜 유포한건 아닌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3. 저는 상대방이 (전)여자친구입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까요?
4.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을 했다가 고소당한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무리하며
1.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단순 협박죄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일반적인 협박은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몰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3'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데요.
단순 유포 협박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한 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 금품 요구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형의 1/2 가중
벌금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진짜 유포한건 아닌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사법부는 협박만으로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때문인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피해자는 언제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며, 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랑 헤어지면 유포한다?'
'내 말 안들으면 어디다 유포할지 나도 모르겠어'
와 같은 말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미 이런 말을 하신 분이라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3. 저는 상대방이 (전)여자친구입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까요?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있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전 연인 관계라는 점이 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요.
한 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장 사적인 영상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저는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았지만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 사안에서의 합의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상대방에게 전략적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성사시키는 일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합의를 성사시켜 감형을 원하신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을 했다가
고소당한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 이씨는 2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 A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과거 A씨와 동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헤어지면 영상을 너의 부모님과
직장에 유포하겠다"
는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는데요.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받은 후 구속의 기로에서 저희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1) 2차 가해 차단
저는 의뢰인이 A씨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2차가해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 차단하고,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 합의 성사
저는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접촉하여 행동에 대한 깊은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했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성범죄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죄는 인정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에 관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