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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10년 넘는 시간동안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에 집중해왔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몰카,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등 다양한 사건을 조력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성매매 사건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휴게텔, 스웨디시 마사지 등 불법마사지 업소 성매매장부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는 현장단속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장부단속이 주를 이루어 단 1번이라도 업소에 문의를 하거나, 출입한 기록이 있다면 성매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웨디시업소 방문했다가
장부단속 된거 같거든요...
저는 절대 전과 생기면 안되는데...
성매매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스웨디시장부단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분들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성매매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어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로 문의 먼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스웨디시장부단속, 전화만 해본거라 하면 안될까요?
2. 성매매는 초범이면 원래 기소유예 나오는거 아닌가요?
3.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받았다가 장부단속 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4. 글을 마무리 하며
1. 스웨디시장부단속, 전화만 해본거라 하면 안될까요?
스웨디시장부단속 후 경찰 연락에 '전화만 했다'고 둘러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
경찰은 통화기록 외에도 예약 장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를 잃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보된 증거를 파악하고 최선의 대처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매매는 초범이면 원래 기소유예 나오는거 아닌가요?
성매매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사건을 분석한 후 피의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야 내릴 수 있는 처분인데요.
따라서 원래 그렇거나, 보장된 결과는 절대 아닌것이지요.
특히 스웨디시장부단속과 같이 현재 수사기관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성범죄전과가 남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받았다가 장부단속 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약 6개월 간 집 근처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에서 10여 차례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여 예약 기록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수차례 방문 기록이 명확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이 비록 여러차례 방문했지만 조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검찰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점,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기소유예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여기까지 스웨디시장부단속, 성매매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연루된 즉시 관련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스웨디시장부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