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너무 취했었는데 주취감형 주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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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음주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아 동주를 방문하시게 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사건 당시 꽤나 취해서 '혹시 주취감형을 주장해 볼 순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비록 혐의가 성추행일지라도 주취감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상당히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주취감형에 기댈 수가 없다면 '현실적인 감형 사유'를 찾아보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성추행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의 대응을 생각해 봐야 할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1. 취한 상태라고 봐주지 않는다고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보고 '음주성추행이었으니 한 번쯤은 봐주지 않을까?'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해 주취감형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책임이 있다 보는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감형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술에 취했다는 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미래에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

- 이전까지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의 사유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유 또한 찾아보시곤 하는데, 이는 개별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죠. 만약 이에 대해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어설프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기억이 온전치 않으면 더욱 신중히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사건에 대한 기억이 온전치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수록 더욱 진술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억의 불온전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자신도 모르게 추측성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술은 수사기관이 사실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만들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의 의도, 정도,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이 과장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또한 기억이 불분명하여 진술 번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무너져 주장에 대한 신뢰성도 급격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주장보다 고소인의 주장에 더 주목이 이루어지게 만다는 사유이기도 허지요. 이 때문에 법률 조력자를 통해 사건에 대해 분석하며 사실 관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빠르게 법률 조언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 떳떳하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본인은 음주성추행을 결코 범하지 않았다 주장하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비록 정말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도 면밀하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려 할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피의자보단 피해자(로 생각되는 자)의 주장에 주목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내 주장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이때 가장 먼저 CCTV나 목격자를 찾아보려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 사건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없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이러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 법적 논리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지

- 상대의 주장에 모순되는/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 사용할 만한 간접 증거가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도 불리한 것 아닌가요?

A.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고소인도 불리하지 않겠나?'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선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내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주취감형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편 성추행 혐의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목표에 따라 세부적인 전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국 사건을 법적 기준으로 분석해 보셔야 하죠. 

이때 잘못된 판단으로 부적절한 대응이 나오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주는 그동안 음주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처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무혐의 사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