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준강간미수였다면 형량이 가벼워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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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폭행처벌 수위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혹시 준강간미수였다면 다소 가벼운 처벌 혹은 선처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안 또한 법적으로 그리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강간 혹은 준강간에 못지않게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참고로 강간 및 준강간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은 어느 수준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강간, 준강간의 경우 법적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수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건을 분석,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준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룰 터이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준강간미수, 생각보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요?

준강간미수는 말 그대로 준강간이 시도되었지만 완료되지는 못한 사안입니다. 준강간은 단순 강간과 달리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이 조건인데요. 술에 취한 상대 혹은 잠들어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격렬한 저항, 상대의 자리 이탈 등으로 미수에 그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종종 '성폭행이 완료되진 않았으니까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폭행 자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만큼 준강간미수도 그리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미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성폭행처벌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 중 하나가 '미수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300조를 보면 여러 성폭행 범죄에 대한 미수 또한 처벌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준강간미수도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지요. 

아울러 법적으로 성폭행미수는 감경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사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당시의 행동, 미수의 사유 등에 따라 단순 준강간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들을 분석한 후 선처에 도움이 될 사유들을 정리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선처를 위해선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분석해야

준강간미수에 대한 선처를 바라실 경우 '초범 여부'나 '합의 가능성'에 주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 또한 성폭행처벌 감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나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땐 이러한 점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 반성의 정도

- 범행 이후 재범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취한 행동

- 사건이 발생한 과정에서 참작될 만한 점

- 그동안의 삶의 태도 및 인간관계

등을 보고 참작될 만한 점들을 도출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하기 다소 어려운 사유 또한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이해 및 실질적인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준강간미수의 경우 성폭행처벌이 가벼운 수준에 그칠 것이라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수사기관 조사부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조력자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형사절차 준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팀을 구성, 사건의 세부적인 특징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요. 따라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 전에 동주와 상의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