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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대응을 돕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계절, 수영장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겁게 놀던 중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로 몰카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유사 사건들을 여러 차례 담당했기에 상황의 민감성과 대응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불법촬영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준비가 필수입니다. 포렌식 결과, 혐의 성립 요건, 조사에서의 목표 설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에서 특히 주의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제가 그 사람을 찍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 이 주장, 신중해야 합니다
수영장 불법촬영으로 고소되면 우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흔한 반응 중 하나가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대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
신체 일부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촉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되었다는 점
수영장 촬영 사건은 촬영 각도, 거리, 피사체 비중, 촬영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연이었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혐의 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무 사례를 보면, 사진에서 문제 부위 비중이 작고 촬영 거리 멀었을 때 카촬죄가 부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찾을 수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없이 나가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몰카 고소가 접수되면 대부분 경찰에서 연락 옵니다. 이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은 여러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질문으로 안심시킨 뒤 핵심적 사실에 관해 긍정 답변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무심코 한 답변이 나중에 진술 불일치로 작용하면 혐의 부정이 어려워집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고려한 진술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포렌식에서 발견될 증거와 상충되는 말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포렌식 예상 범위, 제출 기기, 제출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일관된 진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경찰 출석 시 변호사 동행을 검토하세요. 혼자 대응하면 작은 실언 하나가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례 중심 대응 — G 씨 사건에서 배울 점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G 씨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워터파크를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던 중, 어느 여성으로부터 “몰래 찍었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G 씨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상황은 불리하게 흘렀고, 결국 몰카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G 씨는 저를 찾아왔고, 우리는 스마트폰과 문제 사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사진 구성 요소 중심의 반박 논리 구성
고소인 모습이 사진 구석에 일부만 찍혀 있다는 점 강조
사진에서 주된 피사체는 G 씨 친구들이었다는 점 제시
일관된 진술 유지 위한 준비
진술 방향 사전 설명 및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 출석 시 동행해 문제성 질문에 대비
그 결과 G 씨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몰카 고소를 당하면 첫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중히 움직여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 진술의 일관성, 준비된 증거가 사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간단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카촬죄 성립 가능한 상황인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모순 없는 일관된 서술 준비)
어떤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지
혼자 준비하기 버거우시면 상담을 권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왔고, 조사 전 준비부터 출석 동행까지 실질적 조력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막막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사건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