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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성추행을 범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 상황
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할 만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흔히 ‘범인을 착각한 경우’입니다. 클럽처럼 조명이 어둡고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종종 잘못된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성추행 기준에서 벗어난 신체 접촉입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서로 합의가 있었던 가벼운 접촉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속한 상황이 어떤 유형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들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뿐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없음 결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진술이 번복되면, 혐의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 기록에 남아 검찰 송치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준비하려면 신속히 법률 조력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클럽에서 스킨십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P 씨
P 씨는 한 클럽에서 L 씨와 함께 춤을 추고 가벼운 스킨십과 키스를 했습니다. 며칠 후 L 씨는 P 씨를 클럽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P 씨는 억울함을 느끼며 저를 찾아왔고, 사건 내용을 세밀히 파악한 후 무혐의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 서로 합의된 스킨십으로 판단
상대의 행동 분석 : L 씨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
고소 전 합의금 요구 : 고소 목적 의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추행을 부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클럽추행 사건은 다른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CCTV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성급히 대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침착히 증거와 진술을 분석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동주를 통해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