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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성매매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특히 스웨디시성관계 등 성매매로 적발된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요즘 여러 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의뢰인들이 저를 찾곤 합니다. 이때 단순히 ‘별거 아닌 성매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며, 단속 전후의 혼란을 경험한 의뢰인들을 여러 번 만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글을 참고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1.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
성매매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일부 분들은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시지요. 그러나 스웨디시성관계 등 성매매 사건에서는 범행 관련 증거가 다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주목할 수 있는 성매매 증거 예시
성매매 장부
업체와의 연락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내역
특히 최근에는 성매매 장부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장부에는 생각보다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에 경찰이 위 증거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잘못이 명확하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2. 초범이면 선처가 당연하지 않음
성매매가 적발되면, 일부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매매 사건은 존스쿨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초범일 경우 교육 이수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스쿨제도란?
2005년 국내 도입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 성매매 초범을 대상으로 1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가능.
하지만 존스쿨제도 적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 초범이어야 함: 성매매 재범,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는 적용 어려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 달라짐: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범행 상황 등 참작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스웨디시 업소 방문 사례
K 씨는 인터넷에서 근처 스웨디시 업소 후기를 보고 흥미가 생겨 몇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스웨디시성관계 등 유사 성행위를 한 뒤, 경찰 연락을 받자 당황하였지요.
K 씨는 초기 대응을 혼자 준비하려 했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앞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성범죄 전력 없이 초범임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할 때 명확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측은 법원에 기소할 필요 없다고 판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론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면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부주의할 경우 기소유예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직장 징계나 직업 활동 제한 등 불이익도 생깁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 맞춤형 해결 방안을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