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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몇 달 전, 간단만남을 위해 채팅어플을 이용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 상담을 신청했어요.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다소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조금만 조심하면 들키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예상치 못하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땐 성범죄 유형별 대응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저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본 뒤, 본격적인 형사 절차 준비를 함께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약속>
선임 강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응 준비
허황된 말로 과도한 기대감을 주지 않습니다.
1. 성관계만으로 성매매 성립 아님
채팅어플을 통한 간단만남은 성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유사성행위도 법적으로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와 혼동해선 안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동의 없는 간단만남 시에는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점검 사항
채팅어플 간단만남 사건으로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 본인의 혐의 유형은 무엇인가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가, 이를 인지했는가
☑️ 대가를 주고받았는가
본인의 혐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성매매인지, 미성년자 성매매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파악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성립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대가가 존재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대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전자담배, 술 등이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성인일 경우 →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 아님
⚠️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 성매매 미수라도 처벌 대상
3. 미성년자와 간단만남 사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K 양과 대화를 나눈 P 씨 사례가 있습니다.
익명성을 이유로 다소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된 P 씨는, 대가를 전제로 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P 씨는 자차로 K 양을 픽업한 뒤 한적한 공터에서 유사성행위를 진행했고, 약속대로 약간의 현금과 액상담배를 전달했습니다.
몇 주 후 P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막막함을 느껴 저희 동주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 초기 상담과 대응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 유사성행위도 성매매가 될 수 있음
☑️ 혐의가 비교적 명확함
대응 방향은 ‘정상 참작을 통한 형사처벌 위험 회피’로 정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뼈저리게 반성 중
피해 회복 의사 표현 및 실제 합의 달성
전과 없음
앞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방지 다짐
재판까지 이 내용을 주장한 결과, P 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채팅어플로 인한 간단만남 사건도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리적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면 시간과 위험이 늘어납니다.
침착하게 동주를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성격상 초기에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