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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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들어가기 전에 |
| 1. 성인 대상 성범죄와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 2. 마찬가지로 합의가 중요한가요? |
| 3.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발견될 경우 더욱 위험해 |
| 4. 마무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로 인해 아청법 위반 처벌에 대비하셔야 해서 이번 글을 읽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청법처벌의 경우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 있다던데'라는 생각에 여러모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합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관련된 정보를 조금만 찾아보아도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한 피해자 합의는 생각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당연스럽게 선처의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만큼 오늘은 아청법 위반 처벌 및 미성년자 성범죄합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인 대상 성범죄와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적용되는 법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청법 위반은 당연히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혹은 성폭력처벌법에 정해진 비슷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좀 더 무겁게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상당한 발생건수를 보이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함. (*벌금형은 정해져있지 않음!)
이 밖에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검찰, 법원의 시선도 달라지곤 합니다. 아청법위반을 비슷한 다른 성범죄보다 더 좋지 않게 바라보고 판단하곤 하지요. 따라서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사안이라면 제대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합의가 중요한가요?
아청법 위반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성인 피해자 사건에 비해 합의의 효과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선처가 쉽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합의마저 없으면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다만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피해자 단독으로는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그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해 분노하여 합의를 무척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꽤나 발생하곤 하지요. 물론 이럴 때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합의에 대한 설득을 해 보실 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결국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합의를 하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A. 합의가 아청법 위반 처벌 선처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선처는 합의(피해 회복) 뿐만 아니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3.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발견될 경우 더욱 위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성매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확보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곤 합니다. 종종 이런 과정을 통해 여죄가 발각되기도 하는데요. 즉,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범죄들도 함께 발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여죄를 발견할 경우 추가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법원은 '여러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라 생각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도 다수의 혐의로 인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비록 성범죄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땐 가능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아 가까스로 징역은 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 반성의 정도
- 사건 이후의 행동
- 합의 여부
- 처벌 전력
-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봅니다. 그렇기에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점들을 신속히 정리한 후 관련된 양형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은 단순히 성범죄합의가 되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노력을 하셔야 선처가 고려될 수 있죠. 그런 만큼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조력자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내에는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처해 온 변호사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사건에 적합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느니 필요에 따라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