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장난으로 그랬던거였는데...
성범죄합의금 얼마나줘야 하나요?
같은 동성을 추행한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성과의 신체접촉보다 동성간의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장난으로 그랬던거였는데... 저도 억울해요"
"설마 이걸로 전과 생기거나 그러지 않죠?"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장난으로 그랬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든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 성립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범죄합의금'입니다. 오늘은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 사안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주어야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합의금만 주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글로 들어가기 앞서,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 중인 분들이라면 시간이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사안에 대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 처벌은 다른가요?
2. 어쭙잖은 변명은 독이 됩니다
3. 성범죄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
4. 친하게 지내던 동성친구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필라테스 강사, 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1.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 처벌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하나, 유죄로 인정될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특히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생각지도 못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다르지 않으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2. 어쭙잖은 변명은 독이 됩니다
그럴 의도 없었다고, 장난이라고 해볼까?..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물론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를 중요시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변명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거죠?..
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인터넷상에 워낙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다만, '돈만 많이 주면 성범죄합의는 된다','결국 성범죄합의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합의에 있어 성범죄합의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돈의 액수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의안 제시'입니다.
또, 돈의 액수는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즉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다는 의미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변호사에 달렸습니다.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성범죄합의금,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4. 친하게 지내던 동성친구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필라테스 강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시설 강사로 일하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5개월 전 같은 시설에 다니던 동갑 남성 회원과 친분이 쌓이며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하니까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을 저질렀고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적의도가 없었어도 엉덩이를 주물렀다는 것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요. 의뢰인이 체육강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가장 중요한 성범죄합의금, 합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했는데요. 저의 전략 하에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자필 사과문 반복 전달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렸고 끝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단계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이라 하여 안일한 대응을 하신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합의금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요소가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이었습니다.
※ 본인에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