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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술김에 그런거긴 한거거든요...
저 가정도 있고, 회사에도
안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김씨께서 실제 해주셨던 말씀
대부분의 성범죄는 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평소라면 그렇지 않을 사람이지만 술에 취해, 취기가 올라 평소 같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소개해드릴 직장내강제추행 사안이라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 여러분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물론, 회사내규에 따라 해고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김씨께서도 이 같은 상황에서 제게 조력을 요청하셨었는데요.
이 사례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결코 선처를 받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직장내강제추행 회식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던 김씨께서는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셨고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글을 읽기 전, 이미 상황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신속하게 법률자문부터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적용되는 규정
3. 조력 드린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1. 사건의 개요
진짜 그럴 의도는 아니였어요...
저도 취기가 오르니까…
의뢰인 김씨께서 실제 해주셨던 말씀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기업에서 팀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사건당일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팀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워낙 중요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에 기쁜마음에 의뢰인께서는 평소보다 많은 양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옆자리에 같은 팀 여성 직원 A씨가 있었는데, 수고했다, 고생했다며 A씨의 손,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지는 직장내강제추행 회식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어떠한 거부 반응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문제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피해자 A씨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어제 있었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할서의 조사 연락을 받게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동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적용되는 규정
의뢰인께서 적용 받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과한 특례법 제 10조였는데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라고 불리는 이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반면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위력, 즉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면 성립되는데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 추행죄보다 유죄 성립의 확률이 더 높은 사안입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께서 원하는 것은 다음 3가지였습니다.
1)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
2) 집에서 직장내강제추행 회식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
3) 회사 내에 범죄 연루 사실이 가급적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
따라서 저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축했는데요.
1) 서류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직장내강제추행 회식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연락이 집으로 가지 않게
2)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급적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해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 작성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돈이 우선시 되는 순간 피해자측에서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취기가 올라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어필 할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단계 - 기소유예
그 결과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의뢰인께서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직장내강제추행 회식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위 의뢰인께서도 피해자와의 강제추행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기에 기소유예라는 좋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기타 다른 상황까지 좋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혼자 해결하기도 어렵고,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판단으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 부분 유념하시고 꼭 전문가의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이었습니다.
※ 직장내강제추행, 회식성추행, 강제추행 합의 등 관련하여 제게 직접 자문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