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아서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SNS나 여러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과 교제를 시작했다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문제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분들의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한 마음에 정보를 찾고 계실텐데요.
"진지한 관계였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
등과 같은 말을 하고 싶지만, 막상 경찰조사를 앞두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테지요.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은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나 안일한 대응은 오히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조사 전에 꼭 알아야할 3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든 오늘 글의 내용은 꼭 파악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목차
1. 미성년자와 합의?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단순히 징역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4. 중학생과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
5. 글을 마치며
1. 미성년자와 합의?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서로 좋아서 한 관계'라는 점만 믿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인과의 관계였다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만, 상대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이 공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강요, 협박,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정말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SNS 기록, 전화 통화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징역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청법 제 7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처벌이 무거운데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처벌이 정말 무거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안처분이라는 추가 제재도 생기게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이 그것입니다.
여러모로 정말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이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3.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첫 경찰조사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불리하게 기록된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고, 사건 내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자신에 유리한지 검토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4. 중학생과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설명 드릴 사건은 최근 담당했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성년자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두 사람의 교제 가운데 몇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미성년자합의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수사기관에 두 사람이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SNS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은 여느 성인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었고, 스킨십에 그 어떤 강제성도 없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주변인들의 탄원서, 목격자들의 진술 등도 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지요.
그 결과 이 아청법위반 사건은 검찰단계 불송치 무혐의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이미 성범죄 가해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된 것이 분하고 억울하시겠지만 그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지금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 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이세환과 사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