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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경찰조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 경찰조사변호사를 굳이 선임해야 하나?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심부터 드니, 처음 겪어보는 법적문제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크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변호사인 저도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부터 찾아보는 편이니 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 없이 대응 하는 법을 찾아본 여러분 스스로도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 없이 대응했을 때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때의 차이가 정말 큰 사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드실텐데, 인생이 걸린 문제인만큼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받고 혼자 대응하면 생기는 일
2. 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가 해주는 일
3. 경찰조사가 끝?
4.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 받고 혼자 대응하면 생기는 일
일단은 간단한 조사라고 하니 받아보자
대부분 수사관들은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할 때 '아, 이거 간단한 조사니까 일단 부담 갖지 말고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믿고 조사에 홀로 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를 입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아마 이미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의 질서를 위해, 여러분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목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조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눈에 불을켜고 조사를 하는 수사관 앞에서 평생 받아본적 없는 조사를 홀로 받는다,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만류하고 싶은 일입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가 해주는 일
그럼 변호사가 도대체 뭘 해주는데?
우선 사건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방향에 따른 진술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 유리한 진술을 알려드립니다.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조서에 기록되는 만큼 조사 전에 모의시물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지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제가 경찰서에 동행,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거나, 불리한상황이 벌어진다? 신문을 즉각 중단시키고 조력드립니다.
조사 끝에는 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이 적히지는 않았는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간인하게 해드립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 없이 홀로 진행하신다면 저도 아닌 수사관도 아닌 여러분이 가장 손해입니다.
3. 경찰조사가 끝?
그럼 경찰조사까지만 도와주시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선임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1심 재판까지 조력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절차이긴 하나 그 뒤에 이어지는 검찰조사, 재판까지 확실하게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와 재판은 철저하게 서면싸움입니다. 진술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는 변호사의 경험과 시각이 중요하기에 가능하면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글을 마치며
결국 변호사 무조건 선임하라는 얘기죠?
네 감형,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홀로 받으셔도 됩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 법률조력을 받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손해입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노려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홀로 받으시겠다면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십시오
